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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술, 약술에서 이론을 논하라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본위제도는 최근 미국 화폐대량유통과 아시아국가의 환율하락문제등과 미국대선에서 금본위제도의 부활등의 언급으로 경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금본위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경제논술 작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역사를 통틀어 금은 가장 중요한 화폐수단이었다. 금은 휴대가 쉬워 물건값을 지불하기 좋았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잊혀져 가던 ' 금본위제도 '는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달러의 신뢰도가 곤두박질 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 골드-과거 그리고 미래의 화폐]의 저자인 네이선 루이스는 "중국과 러시아가 만약 먼저 금본위제를 채택한다면 세계 최대 강국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은 시간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금본위제도란?
역사를 통틀어 금은 가장 중요한 화폐수단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금은 휴대가 쉬워 물건값을 지불하기 좋았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까지 모든 국가의 통화는 일정량의 금에 고정돼 있었고, 모든 국가들의 통화는 금을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졌다. 이처럼 금이 세계 화폐의 중심이 되는 체제를 금본위제도라 한다.
금본위제도는 금이 화폐와 어떻게 교환되는가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금화본위제'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영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금본위제다. 금화가 유통되고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금 수출입의 자유가 인정되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이다. '금지금본위제'란 금의 자유로운 주조를 인정하지 않고 화폐발행기관이 일정 가격으로 금을 매입·매각할 의무를 가짐으로써 금과 지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금환본위제'란 한 국가의 통화를 다른 국가에서 발행한 환어음과 바꾸는 방식이다. 이 때 환어음은 자국통화를 일정 환율로 금과 바꿀 수 있는 나라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각국은 이 나라(금본위국)를 통해 화폐단위와 금의 등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금본위제도의 탄생과 붕괴
금이 화폐로서 사용된 효시는 1252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주조돼 한 때 유럽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도 했던 플로린(Florin) 화폐로 알려져 있다. 이후 1816년 영국이 금본위제도를 채택하면서 금은 화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
 금 가격 추이와 글로벌 경기흐름. <자료출처: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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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시작 국가인 영국의 통화가 가장 먼저 금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1816년 최초로 금본위제도를 채택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파운드로 바꿔주는 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금을 기초로 하는 통화 중에서도 영국 파운드화는 세계 무역 중 60%를 장악했고, 런던 금융시장은 전 세계 투자의 절반을 소화했다. 다른 통화는 금을 대신할 자격이 없었고 당시 파운드화만이 금을 대체할 유일한 수단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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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제도 아래에서 상업은행들은 고객들에게 금을 받았고, 다시 이를 대출 재원으로 활용했다. 전세계 시민들은 금을 화폐처럼 사용했고 은행거래도 금으로 했다. 고객들이 돈을 인출할 때는 은행은 금을 내줘야 했다. 그렇다 보니 은행은 예금 받는 금의 양을 초과하는 금을 대출할 수 없었다. 일시에 자금상환요구가 있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금이 부족해 고객들의 자금상환 요구를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본위제 하에서는 예산적자 또는 무역적자 국가가 대규모 화폐발행을 단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경제가 적자를 기록하면 이들 국가가 보유한 금은 유출되고, 금이 유출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경기는 가라앉기 때문이다. 자연히 금본위제 하의 국가들은 예산이나 무역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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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에서 지폐통화로 사용된 금확인서,
이 확인서는 금 동전으로 자유롭게 교환하는 데 사용되었다.
<출처 : wikipedi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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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본위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서서히 파탄의 조짐을 드러냈다. 전쟁 비용을 마련하느라 각국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 것이다. 결국 영국은 1914년에 금본위제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1931년에는 '더 이상 파운드화를 가져와도 바꿔줄 금이 없다'며 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에 세계 통화질서는 1944년 일대 변혁을 맞게 된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44개국 대표 730명이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의 한 호텔에 모여 3주간의 회의 끝에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통화정책 조절을 위한 국가간 협약에 서명했다. 바로 '브레튼우즈 체제'의 탄생이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가장 큰 의미는 금본위제도의 변화에 있었다. 즉 미국 달러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됐고, 다른 주요 통화들은 고정환율로 달러에 고정됐다. 금의 '대리인'이 파운드가 아니라 '달러'로 바뀌었다. 이른바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금환본위제가 성립된 것이다. 미국은 당시 세계 금 보유고의 80%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브레튼우즈 체제에 서명한 국가들은 미국의 지급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금태환 능력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결국 미국은 영국과 공동으로 금 시장 안정화에 나섰지만 상황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1961년 11월 국제결제은행 월례회의는 ' 금풀(Gold Pool) 협정'을 만들어냈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 등 8개국의 중앙은행이 보유금의 일부를 갹출하여 한데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런던 금시장에서 금을 매매해 금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미국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상당 기간 안정세를 보이던 통화질서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로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프랑스가 금풀에서 탈퇴하면서 결국 붕괴의 길을 걸었다. 특히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막대한 전비 지출은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미국이 찍은 막대한 국채를 보유한 나라들이 금태환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금과 교환되는 달러 양이 많아졌다. 더욱이 미국의 달러가치에 불신을 갖고 있던 국가들이 달러와 금을 교환하는 악순환이 심화되며 미국의 금 보유고는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재정적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던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달러와 금을 교환하는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고, 외국 정부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본위제도가 폐지된 것이다. | |
달러의 추락과 금본위제도의 부상
아직 국제통화로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사재기에 나서고 금본위제도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은 다시금 ‘귀하신 몸’으로 대접받고 있다. <출처: NG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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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대통령의 금본위제도 폐지로 1944년부터 시작된 브레튼우즈 체제도 27년 만에 막을 내렸다. 미국 경제패권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달러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금융거래와 국제무역의 핵심통화, 즉 기축통화가 됐다. 달도 차면 기울 듯 미국 경제의 쇠퇴는 이때부터 벌써 여러 징후를 드러냈다. 금본위제도 하에서 미국 연방정부는 재정적자에 신경을 써야 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국채를 들고 와 금으로 바꿔달라고 할 때를 대비해 항상 일정 수준의 금을 보유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71년 이후 상황은 180도 변했다. 다른 나라들이 부채 상환을 요구하면 달러를 찍어 갚으면 되는 미국은 예산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미국 정부가 부채상환을 위해 국채를 찍으면 다른 나라들은 앞다퉈 매입하기에 바빴다. 떼일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로 인식됐다. 하지만 그 결과 미국은 30년간 3조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떠안게 됐다. 이미 남의 돈으로 소비하는 데 익숙해진 미 국민들은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계속하고 달러는 찍고 또 찍어 휴지조각처럼 흔해졌다. 달러 가치는 추락하고 미국 경제는 휘청거렸다. | |
이후 플라자합의 등 몇 차례 진통이 있었지만 달러의 아성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이나 위안화가 달러 대안으로 거론된다는 자체가 달러의 위상 격하를 드러내는 방증이나 다름없다. 달러의 위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반면 금은 예전의 위상을 급속도로 되찾아가고 있다. 아직 국제통화로서 다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금은 여전히 각국의 외환보유액 중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라는 새로운 투자 수단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금을 갖는 것과 같은 금융혁신을 맞기도 했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사재기에 나서고, 심지어 금본위제도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세계 각국에서 나오면서 금은 다시금 ‘귀하신 몸’으로 대접받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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