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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 맞붙은 글로벌 경제의 두 거인들
- 중국: 미국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는 WTO 규정 위반 -
- 미국: 중국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부당 -
□ 중국 상무부, 미국의 새 관세법은 투명성과 적법한 절차에 관한 WTO 규정 위반
○ 이번 WTO 제소의 이슈인 미국의 새 관세법
- 2011년 12월 19일, 중국 타이어 수출과 관련해 미연방 항소법원에서는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함.
- 2012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을 통해 이러한 판결에 반하는 법안(GPX bill)을 입법화해 상기 수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음.
- 중국은 이 관세법이 관세 부과 항목을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마련하도록 한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 9월 17일, 중국의 對美 WTO 제소
- 2012년 9월 17일, 중국 WTO 대표부는 중국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의 부당함을 WTO에 제소했다고 발표함.
-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WTO 측에 따르면 이슈가 되는 물품들에는 주방기기, 제지, 타이어, 화학 물질, 철강, 자석, 나무 바닥재, 풍력 타워 등이 포함됐다고 함.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새 관세법으로 72억3000만 달러 상당의 24종 중국산 제품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함.
○ WTO 제소 관련 중국의 정치적 배경
- 미국 현지 언론 매체들은 중국의 이번 제소가 곧 있을 중국 정권 교체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대외 정책 관련 더욱 강한 면모를 보여야한다는 내부적인 압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함.
- 아울러, 클린턴 정부 시절 중국 전문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Kenneth Lieberthal은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 시진핑이 정권을 잡게 되면 중국 국내 문제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국제적 이슈들을 확실히 해결해 잠재우고 싶어할 것이라 추측함.
□ 오바마 대통령, "중국의 보조금 지급행위는 불법 행위, 용납하지 않을 것"
○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누적된 불만
-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불법적인 자동차 보조금 정책에 따라 미국 제조업이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을 펼침.
- 지난 7월, 오바마 태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33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해 무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음.
- 실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은 7배나 증가했지만 2001~2010년 동안 미국 자동차 부품 업계의 고용률은 급격하게 감소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미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출은 전 세계적으로 2002년 74억 달러에서 2011년 691억 달러로 증가했고, 이 기간 내 미국이 중국의 가장 큰 자동차 부품 수입국인 것으로 파악됨.
○ 9월 17일, 미국의 對中 WTO 제소
- 9월 17일, 오바마 대통령은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 연설 중, 중국의 자동차 수출 관련 보조금 행위는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이 이슈를 WTO에 제소함.
- 이 제소 관련, 미국은 두 가지 주요 주장을 내세움.
1) 첫째, 중국이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한 수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WTO 협정 3.1(a)항 (보조금과 상계조치 관련 조항)을 위반했음.
2) 둘째, 중국이 이 보조금 관련 WTO에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WTO 회원국으로 WTO 규정 관련 투명성의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음.
- 미국 정부는 지난 2009~2011년 동안 중국의 자동차 보조금이 1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현금 수여, 대출에 유리한 조건이나 세금 우대 등의 형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함.
- USTR은 이 보조금이 중국 정부가 'export bases;로 지정한 12개 지역에 소재하고 특정 수출 실적 요건을 만족한 자동차 업체들에 지급됐다고 발표함.
○ WTO 제소 관련 미국의 정치적 배경
- 한편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옴.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한 오하이오주는 자동차 업계 종사자가 총 5만4200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고용의 12.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주에 또 하나의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위스콘신주에 방문할 것으로 예정됨.
- 지난 7월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Jeep Wrangler(SUV의 일종) 공장이 위치한 Toledo에서 연설을 하러 가기 전에,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33억 달러가량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WTO에 제소했음.
- 이에 대해, USTR 대표인 Ron Kirk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일정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답변해 미국의 중국 관련 WTO 제소가 정치적 제스처일뿐이라는 비판을 일축시킴.
-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롬니는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다며 이번 조치는 'too little, too late'이라 비판함.
□ 향후 WTO 예상 경로
○ 양국 간의 60일간 협상 후 WTO 분쟁해결위원회에 판결 권한 부여 가능성
- 이번 미국과 중국의 제소는 WTO에 협의(consultation)를 구하는 것으로 이는 WTO 분쟁 해결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함.
- 협의 요청을 함으로써 분쟁 제기국은 상대국과 60일 동안의 협상 기간을 가지게 되며 이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WTO의 분쟁해결위원회에 판결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 참고로, 지난 7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반덤핑·상계관세 case는 양국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미국은 이번에 이 case를 WTO 분쟁해결위원회에 넘길 것이라 발표함.
□ WTO 제소의 기대 효과
○ 미 언론들, WTO 제소로 인한 당장의 실질적 경제적 이익 기대는 금물
- 일부 주요 미 언론들은 미국이 그동안 중국과의 WTO 분쟁에서 대부분 승소했으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미 경제에 직접적 혜택을 준 것은 아니라는 비관론을 제기함.
- 이슈가 되는 중국 정책과 이 정책을 금하는 WTO 판결 간의 시간 간격이 너무 길어 그 사이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키울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임.
- 일례로, 최근 중국이 자국의 UnionPay를 통해서만 전자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관련, 미국이 WTO에서 제소해 승소했으나 분쟁 해결 기간 동안 UnionPay가 강력한 글로벌 경쟁 기업으로 성장했음.
- 아울러, 이 전에도 미국은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여하는 중국을 상대로 승소했으나 자동차 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General Motor를 비롯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내에 제조 공장을 건설했고 이 승소가 이러한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함.
○ 현지 정부 관료와 변호사, WTO 제소로 인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긍정적 영향 기대
- 미 상무부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WTO에 제소를 하는 것은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와 같은 국내 무역 해결책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 국내뿐만 아닌 전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을 강조
- 워싱턴디씨 소재 로펌에서 일하는 미국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WTO 제소와 같은 경우, 중국의 보조금 지급이 불법으로 판정이 되면 이는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시사점
○ 미중 간의 무역마찰은 중국을 자극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의해 제기된 무역분쟁에 대해 중국이 더욱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할 것임.
○ 미국이 제기하는 무역 관련 이슈들은 한국 역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해결하지 못한 것들로 어찌 보면 미국이 대신해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임.
○ 미중 무역분쟁의 결과 야기될 수 있는 각국의 상대국 상품에 대한 배척은 각각의 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한국은 미중 간 분쟁에서 한 쪽의 입장을 지지해 역풍을 맞기보다는 신중하고 균형 있는 자세를 유지해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자료원: Inside U.S. Trade, NY Times,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전화 인터뷰,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보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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