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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이 갖는 의미와 전망
- 지난 11월 1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미얀마에 역사상 첫 방문 -
□ 미국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ㅇ 지난 11월 중순 미국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에 미얀마에 역사상 처음으로 방문해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민주화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 국회의원장 등과 공식적인 면담을 했음.
- 미얀마는 1년 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문 이후 신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개혁과 개방정책을 더욱 가속했으며, 특히 오바마 대통령 방문에 앞서 정치범을 추가 석방하는 등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왔음.
- 특히, 테인 세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맞아 수도인 네피도가 아닌 양곤에서 양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보여줌.
ㅇ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취임한 이후 정치범 석방 등 일련의 개혁조치에 대해 미국·서방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반증하며, 그동안 완화돼왔던 서방국가의 대미얀마 경제제재는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됨.
□ 방문 주요 일정과 내용
ㅇ 양곤 주 국회의사당에서 있었던 미국 대통령과 테인 세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의 개방과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북한과의 군사관계 단절을 촉구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으로 앞으로 2년간 미얀마의 정치개혁 진전 여부에 따라 1억70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은 미국이 미얀마 경제수도인 양곤 도시 개발사업을 지원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음.
미얀마 대통령과 면담 모습 수지 여사와 면담 모습
ㅇ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국회의원장 Thura Shwe Man과 상원의원장 Khin Aung Myint와의 두 차례 면담을 통해 미얀마 내전, 정치, 경제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아웅산 수치 여사의 자택을 방문해 30분 동안 면담을 함.
ㅇ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 식민지 체제하에서 독립운동이 시작됐으며,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 역할을 했던 양곤대학교에서의 연설에서 “이제는 억압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결사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탄압인 언론에 대한 검열도 중단돼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런 상징적인 조치가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발전도 뒤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음.
오바마 대통령 연설 모습
□ 미국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관련 논쟁
ㅇ 일부 인권단체들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과 관련해, 미얀마에는 아직도 수백 명의 정치범이 수감돼 있고 미얀마 정부가 종족 간 충돌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미 대통령의 방문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음.
ㅇ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미얀마 정부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미얀마가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임을 강조했음.
□ 미국의 대미안먀 경제제재 완화
ㅇ 미국은 지난 2011년 3월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의 정치범 석방, 언론의 자유 허용, 아웅산 수치 여사 정치적 자유 허용 등 일련의 개방, 개혁조치에 상응해 대미얀마 제재를 완화했음.
ㅇ 특히, 지난 2011년 12월 힐러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문 이후 급격히 미얀마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함.
- 2012년 2월 대미얀마 원조제재 완화(2011년 12월 미국 힐러리 국무장관 방문)
- 2012년 7월 대미얀마 금융거래 및 투자 일반 승인조치(2012년 5월 미국 힐러리 국무장관 방문)
- 2011년 11월 대미얀마 수입금지 완화 조치(2012년 1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방문)
자료원: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현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KIEP, 2012.11.29., 표5 재인용
□ 전망
ㅇ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과 대폭적인 경제제재 완화 조치가 미얀마의 신정부 출범 이후 불과 20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과 이번 방문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일부 국제 여론에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국의 대동남아 정책에서 미얀마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할 수 있음.
ㅇ 그동안 미얀마에 대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이후 중국의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됐으며, 특히 미얀마가 동남아 지역에서 가지는 지정학적 특징과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미얀마 정책은 지속적으로 급진전할 것으로 전망됨.
ㅇ 현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의 개방과 개혁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미얀마 민주화가 급진전될 경우 경제제재 완화가 아닌 전면적인 해제가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임.
□ 시사점
ㅇ 미국 오바마 정부는 미얀마의 신정부의 개방과 개혁정책 추진에 경제제재 완화라는 선물로 화답하고 있으나, 이는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동남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라 평가할 수 있음.
ㅇ 미국은 지난 7월의 대미얀마 금융서비스 및 투자 일반 허용과 11월 미얀마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사실상 무기수출 금지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제재를 완화했다 할 수 있음.
ㅇ 하지만 대미얀마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제재가 6개의 법률과 5개의 대통령령에 기반한 데 반해, 그동안의 조치들은 행정부 조치인 적용 유예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전문가들은 중대한 이변이 없는 한 기존의 포괄적 제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은 낮게 평가함.), SDN*에 등재된 리스트 기업의 경우 여전히 거래가 제한됨을 유의해야 함.
*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이 관리하는 특정지정 제재대상 리스트
ㅇ AGD Bank, Asia World, Htoo Group, Max Myanmar, MFTB, MIC, Myanmar Economic Corporation, Myawaddy Bank, Yuzana Company 등과 같이 미얀마의 대표적 기업이 대거 SDN에 포함돼 있어 미얀마 기업과의 무역 및 투자 거래 시 사전에 SDN의 등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SDN-List/Pages/default.aspx
자료원: The Voice, Weekly Eleven, KIEP, 코트라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출처 : KO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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