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코트라 일반계열(수도권, 비수도권) 경제논술 복원 해설** 복원문제로 문제의 키워드나 내용이 실제 문제와 약간 다를 수 도 있습니다.
문제1. 금리역전 (40점) - 2022 코트라 실전논술 1회 모의논술문제 적중
(1) 한-미간 금리역전이 발생했는데 자본유출의 경제적 논리는 무엇인가? 자본이 유출되면 환율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2) 지금까지 세 차례의 금리역전이 있었지만 실제 심각한 자본유출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고범석경제학아카데미 7월 12일 강의내용 : 2022 코트라 실전논술강의 1회 모의시험문제
우리나라 정책금리가 미국 정책금리보다 낮아지고 금리 역전 폭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금의 해외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 미국보다 낮은 정책금리를 유지하면 자금유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보다 낮은 정책금리를 유지한 국가들의 특징은 어떤지 설명하시오. (30점)
2. 미국보다 낮은 정책금리 수준이 반드시 외국인자금의 대규모 유출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3. 미국금리인상에도 자국으로 자금유입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자율평형설을 기반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자금이 유입될 지 유출될지 논하시오. (30점)
4. 한국도 정책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급증하면서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타국가와 비교하여 한국 가계부채의 특징과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20점)=====================================================================
문제2. 올해 경상수지는 흑자이고 무역수지는 적자이다. 두 개의 차이를 설명하고 개념을 통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하시오. (30점) - “고범석경제학 국제경제편” P.238 경상수지 내용 적중
[ 교재내용 발췌 ]
(2) 경상수지
1) 개념
① 경상계정에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경상수지라고 하고 수지가 0인 경우를 균형, 수입이 지출보다 큰 경우를 경상수지 흑자,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 경우를 경상수지 적자라고 한다.
② 경상수지는 한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의 순수출 및 국제간의 증여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본원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
2) 상품수지
① 상품수지에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기록하고 무역수지라고도 한다.
② 수출입상품은 일반상품, 가공용재화, 운수조달재화, 비화폐용 금 등으로 세분된다.
3) 서비스수지
① 서비스수지에는 서비스의 국가간 거래를 기록한다. 세부항목은 운송, 여행,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② 예를 들어 우리나라 거주가자 해외 여행경비를 외국에 지급하거나 외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외국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보험 비용을 지급하거나 외국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면 서비스수지의 지출이 되고 반대로 외국의 거주자가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우리나라에 지급하면 서비스수지의 수입이 된다.
4) 본원소득수지
① 본원소득수지는 우리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간 소득이 기록된다.
②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배당과 이자나 우리 근로자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수입이 되고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간 소득은 지출이 된다.
5) 이전소득수지
① 수혜자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제공되는 송금, 구호를 위한 식량, 의약품 등의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등의 국가 간 거래가 기록된다.
이면 왜 자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