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경제학아카데미

정부저축

미국의 A.해밀턴에 의하여 처음 주창, 독일의 F.리스트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리스트는 경제발전단계설과 생산력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보호주의를 전개하였다. 리스트의 단계설은 원시적 농업의 제1단계, 개량된 농업과 상업의 증가 및 공업의 발흥이라는 제2단계, 공업이 발달한 제3단계로 나누어진다.

제3단계는 각국이 추구하여야 할 이상이겠으나, 제1단계에 있는 나라는 필요한 공업생산품을 선진국으로부터 싸게 수입하는 한편 과잉농산물을 수출함으로써 자유무역정책을 취하는 것이 득책이며, 제2단계에 있는 나라는 국내에서 유치산업이 발흥하고 있어 이 공업의 육성과 발달의 조성이 필요하므로 보호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당시의 독일이 영국에 비해 낙후된 공업국이라는 사실을 성립 배경으로 한 것이므로, 비교우위산업의 육성보다는 수입대체산업을 보호함으로써 공업화가 성취되고 경제발전이 이룩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 주장은 다시 J.S.밀, C.F.배스터블, M.C.캠프 등에 의해 유치산업보호의 선정기준으로서의 이론적인 발전을 보았다. 즉, 밀의 기준은 일정 기간의 보호에 의해 기술의 습득과 생산성이 향상됨으로써 비교우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배스터블은 이를 더욱 엄밀화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에 의해 자립(비교우위에 놓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산업으로부터 발생할 미래이득의 현재가치가 그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투하된 사회적 비용을 메우고도 남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였다.

캠프는 여기에 외부경제 효과를 첨가시켜, 밀이나 배스터블의 기준이 충족되면 습득한 기술·경험이 타기업으로 유출되지 않고 그 기업 내부에서만 이용되는 한 보호가 없더라도 채산이 맞으므로 그 기업은 자주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힘들게 터득한 선발기업의 기술이 타기업에 의하여 모방된다면 생산성 향상의 효과는 기업의 수만 증가시킬 뿐이며, 반드시 선발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닐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선발기업은 현재의 손실을 미래의 이득으로 커버할 수 없게 되므로 선발기업이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의 현재적 손실을 부담하는 보호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메츨러효과(메츨러의 역설)

메츨러 역설

국제 시장에서 대국(나라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나라 시장이 국제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나라. 가격 수용자로 행동하는 '소국'과 대응되는 개념.)

에서 어떤 상품에 관세를 부과 할 경우,그 상품의 국내 가격이 올라가,수요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이 때 그 나라가 대국이라, 줄어든 수요의 영향이 국제전체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자체가 아예 확, 하락해버려, 대국 국내 시장에서도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과하고, 가격이 관세 부과 전보다 내려가버리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격을 올려서 수입 수요를 줄이려고 관세를 부과했는데, 되려 국내 가격이 줄어드니, 이를 일컬어 '메츨러 '역설''이라고 합니다.